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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
현행 법률·시행령부터 판례까지 대한민국 모든 법령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 공식 사이트
법률, 시행령·시행규칙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판례, 헌법재판소 결정례, 법령해석례까지 대한민국 모든 법령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 공식 서비스다. 법 조문을 조항별로 확인하고 개정 이력과 관련 판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 계약서 검토나 분쟁 상황에서 근거 조문을 직접 확인할 때 유용하다. 오픈 API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도 지원한다.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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